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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범죄

    음주운전, 뚜렷한 처벌기준이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다른 뚜렷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정해진 처벌기준을 벗어나는 결과를 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벌수위를 다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음주 직후에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4% 사이인 경우 

     객관적으로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접촉사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실형이 예상된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들과 같이 사건이 중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사망, 중상해 등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경우

     

    에이파트 형사팀에는 보험사 및 피해자 대응을 위하여 손해사정사가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에이파트는 음주운전관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변론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다투고 싶다면 

    음주운전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객관적으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마디모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의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마디모 검사를 통하여 음주운전 상해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교통사고 합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적 절차와 동시에 합의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정한 합의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보험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설득력 있는 합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리고 장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법적절차의 진행에 따라 나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팀에는 손해사정사가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손해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교통사고(과실치사상)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상담에 앞서서 가입한 보험 계약서 및 보험증권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사고 발생시각이 저녁이어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도로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낮 시간에 도로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달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사고발생과정을 검토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죄 주장을 제안드릴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합의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교통사고(과실치사상) 피해를 받았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항목은 치료비용,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용, 일실수익 그리고 위자료 입니다.

    손해를 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는 과실, 소득, 상해정도, 나이 등이 있습니다. 

     

    손해가 산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기초로 교통사고 발생경위 등을 반영하여 합의금액을 산정합니다. 
     

     

     

    사고인식 및 상해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하고,

    더 나아가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차량죄로 처벌합니다. 

     

    교통사고 특성상 상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아닌 도주차량죄(일명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주차량죄 사건의 쟁점은 사고인식여부와 상해발생여부입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경우 사고인식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고경위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에이파트 Tip

     

          사고 후 가해차량이 도주하여 피해를 본 경우 

    단속카메라 및 CCTV 설치가 잘되어 있어 고소만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가해차량을 쉽게 잡는 편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고소조치를 취하시고 상해진단서 또한 사고일로 1-2일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주차량으로 신고 당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차이는?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인과 시비되어 차량을 이용한 급정거, 고의충돌 등의 방법으로 폭행,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다투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사건에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육안으로 범죄 인정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반성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를 피하려면 

    난폭운전(벌점 40점) 및 보복운전(벌점 100점)으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때 면허정지 또한 다툴 수 있습니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 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마디모프로그램 테스트는 차량, 진행속도, 충격부위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고발생 상황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토대로 탑승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탑승자의 상해발생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의심스럽다면

    객관적으로 경미한 단순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범죄에서 상해발생 여부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허정지 및 취소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상해사실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반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는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면 마디모 감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의 마디모를 이용한 상해 무죄인정 사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상해사실을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단계부터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고,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전문적으로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사면 정차 중 기어조작 실수로 후진하여 후방에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건에서

    ‘에이파트’는 마디모 감정결과를 기초로 블랙박스, 파손사진, 진단서발급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상해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고,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해결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돈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에이파트 나중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벌금까지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나요? 에이파트에게 연락 주세요.

    에이파트 소속 손해사정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분석해드립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와 전문 손해사정사 콤비 시스템 

    형사합의금, 어떻게 정할 건가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줄 건가요?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의금을 깎을 건가요? 그저 애원할 건가요?

    에이파트는 소속 전문 손해사정사가 상대방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갖고 피해자와 합의합니다.

    에이파트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당당히 사건에 임합니다.

    교통사고에는 100 대 0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해자가 전부 잘못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 수사받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실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

    상대방 보험사가 준다는 만큼만 받으실 건가요?

    대충 합의하면 후유 장해,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검사출신 변호사와 전문 손해사정사의 공동대응

    형사합의금, 얼마를 달라고 하실 건가요?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하는 만큼만 받으실 건가요?

    에이파트는 전문 손해사정사가 고객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가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처벌 수위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갖고 가해자와 합의합니다.

    대충 합의했다 후유 장해,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합의 당시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만 받으면 될까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는 후유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 상해가 발생했을 수록 그때까지 들어간 치료비뿐만 아니라 후유 장해와 향후치료비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청구하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천지차이입니다.

    에이파트는, 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와 보험사의 생리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 출신 전문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합니다.

     

    똑같은 사건, 다른 결과. 에이파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뚜렷한 처벌기준이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다른 뚜렷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정해진 처벌기준을 벗어나는 결과를 도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벌수위를

    다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음주 직후에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4% 사이인 경우 

     객관적으로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접촉사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실형이 예상된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들과 같이 사건이 중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여야 합니다.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사망, 중상해 등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경우

     

    에이파트 형사팀에는 보험사 및 피해자 대응을 위하여

    손해사정사가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에이파트는 음주운전 관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변론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다투고 싶다면 

    음주운전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객관적으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마디모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의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마디모 검사를 통하여 음주운전 상해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교통사고 합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적 절차와 동시에

    합의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정한 합의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보험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설득력 있는 합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리고

    장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법적절차의 진행에 따라 나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팀에는 손해사정사가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손해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교통사고(과실치사상)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상담에 앞서서 가입한 보험 계약서 및 보험증권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사고 발생시각이

    저녁이어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도로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낮시간에 도로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달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사고발생과정을 검토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죄 주장을 제안드릴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합의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교통사고(과실치사상) 피해를 받았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항목은 치료비용,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용, 일실수익 그리고 위자료 입니다.

    손해를 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는 과실, 소득, 상해정도,

    나이 등이 있습니다. 


    손해가 산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기초로 교통사고

    발생경위 등을 반영하여 합의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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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까지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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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애원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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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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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에는 100 대 0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해자가 전부 잘못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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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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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실 건가요? 에이파트는 전문 손해사정사가

    고객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가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처벌 수위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갖고

    가해자와 합의합니다.

    대충 합의했다 후유 장해,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합의 당시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만

    받으면 될까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는 후유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 상해가 발생했을 수록 그때까지

    들어간 치료비뿐만 아니라 후유 장해와 향후치료비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청구하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천지차이입니다

    에이파트는, 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와 보험사의 생리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 출신 전문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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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인식 및 상해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하고,

    더 나아가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죄로 처벌합니다. 


    교통사고 특성상 상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아닌

    도주차량죄(일명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주차량죄 사건의 쟁점은 사고인식여부와

    상해발생여부입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경우

    사고인식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고경위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에이파트 Tip


          사고 후 가해차량이 도주하여 피해를 본 경우 

    단속카메라 및 CCTV 설치가 잘되어 있어 고소만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가해차량을 쉽게 잡는 편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고소조치를 취하시고

    상해진단서 또한 사고일로 1-2일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주차량으로 신고 당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차이는?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인과 시비되어 차량을

    이용한 급정거, 고의충돌 등의 방법으로 폭행,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다투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사건에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육안으로 범죄 인정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반성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를 피하려면 

    난폭운전(벌점 40점) 및 보복운전(벌점 100점)으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때

    면허정지 또한 다툴 수 있습니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 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마디모프로그램

    테스트는 차량, 진행속도, 충격부위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고발생 상황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토대로 탑승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탑승자의 상해발생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의심스럽다면


    객관적으로 경미한 단순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범죄에서 상해발생 여부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허정지 및 취소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상해사실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반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는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면 마디모 감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의 마디모 이용한 상해무죄인정 사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상해사실을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단계부터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고,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전문적으로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에이파트의 성공사례

     

    TITLEDATE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55%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이미 2회 전력 있음) 교통사고 야기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8-18
    [교통사고 합의대리]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성공
    2023-06-19
    [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음주운전, 벌금형
    2023-06-19
    [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음주사고, 벌금형
    2023-06-07
    [보복운전 불송치 결정] 급정거로 인한 보복운전 고소사건 불송치(혐의없음)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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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에이파트의 성공사례


    TITLEDATE
    [교통사고 합의대리]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성공
    2023-06-19
    [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음주운전, 벌금형
    2023-06-19
    [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음주사고, 벌금형
    2023-06-07
    [보복운전 불송치 결정] 급정거로 인한 보복운전 고소사건 불송치(혐의없음)
    2023-06-05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교통사고 상해 무죄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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