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분쟁, 변호사의 수행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등록된 특허, 디자인, 상표를 그대로 베낀 경우 분쟁의 난이도가 낮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도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등록된 권리와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경우, 침해여부판단이 몹시 어렵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특허청의 심사기준 및 판례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때 정확한 사건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의 무효 또한 항상 같이 대두되는 쟁점이기에 다양한 분쟁전략을 펼쳐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에이파트 Tip

      권리자로서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증거로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url 링크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직접 구매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금지가처분 및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방법도 존재하며, 형사고소와는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소당한 경우 

지식재산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판매금지(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자의 지식재산권과 유사하더라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무효화 시키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우선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허 및 디자인 침해사건의 경우 등록공보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이해편의성을 위하여 자사제품 실물이나 사진을 함께 제공해주시면 효율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가와 허위사실 그 모호한 경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로 영업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후기 평가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허위사실로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였다면

잠재적인 수익성을 낮추었다고 평가하여 영업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기재된 업체후기 등에서 주관적 평가와 허위의 사실을 구분해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으므로 업무방해 사건이 문제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쟁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질 또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 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인과의 갈등에서 이유 없이 단전.단수조치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중에 발생하는 많은 분쟁이 업무방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