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폭행, 

정작 증거가 없습니다.

동거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 유사하게 오랜 시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피해의 횟수는 많은데 정작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잘 기억 나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오랜 시간 의뢰인과 상담하며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기억을 하나하나 정리하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 중 고소할 수 있는 범행을 분리하고 부합하는 증거를 찾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야 합니다. 

고소한 이후에는 곧바로 접근금지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데이트폭력사건의 경우 성범죄 혹은 횡령 등의 범죄로도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열정과 애정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진심으로 소통가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긴 싸움을 준비하세요 
 

에이파트 Tip

      고소를 하는 것이 두렵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부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많은 사례들을 경험한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정부정책 및 제도를 소개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효율적인 상담진행을 위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폭행사진, 친구에게 하소연한 카카오톡 메시지, 경찰에 신고한 내역 등)들을 정리해보세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몰래 미행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웃간 분쟁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시작된 이웃간 다툼이 확대되는 경우를 흔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우퍼를 설치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이유 없이 인터폰을 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 모두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통해 행위의 중단 및 접근금지 등을 우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