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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판사들조차 헷갈려 하는 범죄
    51대49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범죄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강간∙준강간 사건은 목격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판사도 헷갈려 하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같은 진술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뀝니다.

    길고 긴 형사절차에서 단 한 번의 말실수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에이파트는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설득력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에이파트와 함께 49대 51의 싸움을 51대 49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에이파트 Tip

     

          피의자(피고인) 대응

    형사사건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사건은 사실상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억울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고,

    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진술분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검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조사 연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경찰이 수사하듯 직접 의뢰인들에 대한 모의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무엇이 진실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입증하느냐’입니다. 에이파트와 함께 진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고소인)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적게는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잘못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정하거나 바로잡을 기회가 잘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럴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진술을 정정하거나 바로잡는 경우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끔찍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제 있었던 일을 ‘잘’ 말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파트는 경찰/검찰 조사 시 동행은 물론이고, 그 전에 ‘진술조사 대비’라는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겪은 일을 말하고 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에이파트의 진술조사 대비 서비스와 함께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금형이었지만

    이제는 실형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들어 형량이 가장 많이 세진 범죄 유형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던 행위에 대해 이제는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각종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공무원/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함께 발생하기도 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파트 Tip

     

          피의자(피고인) 대응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 없이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좁은 곳을 지나가다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 대중교통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 장난으로 타인의 신체를 건드린 경우,

    강제추행의 목적보다는 폭행의 고의 내지 타인을 제지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건드린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법원은 신체접촉이 있게 된 경위를 살펴보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신체접촉’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이 있을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이 있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초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고소인) 대응

    강제추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혐의입증을 위해서도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가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범죄는 합의금 액수의 편차가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같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누군가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말하는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이파트와 함께 가해자의 혐의 입증과 합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

    디지털성범죄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저장∙기록하는 매체는 다름 아닌 휴대전화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손쉽게 유포∙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범죄 피해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피의자(피고인)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카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부터 압수할 것입니다.

     

    문제는 휴대전화에는 현재 수사받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한 건의 몰카 범죄로 시작된 사건이 수십, 수백 건의 몰카 범죄 수사로 확대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아예 다른 종류의 사건, 예컨대 불법도박, 성매매 등의 범죄 수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그 안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히 초기화 하는 경우,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성범죄 변론의 핵심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직접 해 본 변호사가 휴대전화 압수 절차, 포렌식 절차 및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압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군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에이파트 형사전문센터와 함께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고소인) 대응

    몰카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올바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합의금보다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만약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유포된 영상을 회수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합의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인은 단순히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불법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유포되었다면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까지 유포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만약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다면 소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유포된 영상을 일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들조차 헷갈려 하는 범죄
    51대49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범죄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강간∙준강간 사건은 목격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판사도 헷갈려 하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같은 진술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뀝니다.


    길고 긴 형사절차에서 단 한 번의 말실수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에이파트는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설득력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에이파트와 함께 49대51의 싸움을 51대49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에이파트 Tip


          피의자(피고인) 대응

    형사사건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사건은 사실상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억울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고, 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진술분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검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조사 연습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경찰이

    수사하듯 직접 의뢰인들에 대한 모의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무엇이 진실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입증하느냐’입니다.

    에이파트와 함께 진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고소인)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적게는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잘못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정하거나

    바로잡을 기회가 잘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럴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진술을 정정하거나

    바로잡는 경우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끔찍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제 있었던 일을 ‘잘’ 말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파트는 경찰/검찰 조사 시 동행은 물론이고,

    그 전에 ‘진술조사 대비’라는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겪은 일을 말하고 오면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에이파트의 진술조사 대비 서비스와 함께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금형이었지만

    이제는 실형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들어 형량이 가장 많이 세진
    범죄 유형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던 행위에 대해 이제는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각종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공무원/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함께 발생하기도

    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파트 Tip

     

          피의자(피고인) 대응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 없이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좁은 곳을 지나가다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

    대중교통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 장난으로

    타인의 신체를 건드린 경우,

    강제추행의 목적보다는 폭행의 고의 내지 타인을 제지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건드린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법원은 신체접촉이 있게 된 경위를 살펴보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신체접촉’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이 있을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이 있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초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고소인) 대응

    강제추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혐의입증을 위해서도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가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범죄는 합의금 액수의 편차가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같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누군가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말하는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이파트와 함께 가해자의 혐의 입증과 합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

    디지털성범죄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저장∙기록하는 매체는

    다름 아닌 휴대전화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손쉽게 유포∙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범죄 피해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중한 처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피의자(피고인)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카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부터 압수할 것입니다.

     

    문제는 휴대전화에는 현재 수사받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한 건의 몰카 범죄로 시작된 사건이

    수십, 수백 건의 몰카 범죄 수사로 확대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아예 다른 종류의 사건, 예컨대 불법도박, 성매매 등의

    범죄 수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그 안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히 초기화 하는 경우,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성범죄 변론의 핵심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직접 해 본 변호사가 휴대전화 압수 절차,

    포렌식 절차 및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압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군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에이파트

    형사전문센터와 함께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고소인) 대응

    몰카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올바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합의금보다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만약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유포된 영상을

    회수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인은 단순히

    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불법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유포되었다면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까지 유포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만약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다면

    소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유포된 영상을

    일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에이파트의 성공사례

     

    TITLEDATE
    [몰카 소지 및 배포 집행유예] 몰카(불법촬영물)를 소지 및 배포한 사건
    2023-06-19
    [강제추행 집행유예] 지적장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2023-06-19
    [몰카 집행유예] 성폭법위반 카메라촬영 피고인 형사대리
    2023-06-19
    [강제추행 합의대리]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하여 합의금 3,000만 원 받은 사례
    2023-06-05
    [몰카 합의대리] 몰카 범죄 피해자 대리하여 합의금 2,600만 원 받은 사례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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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ATE
    [몰카 소지 및 배포 집행유예] 몰카(불법촬영물)를 소지 및 배포한 사건
    2023-06-19
    [강제추행 집행유예] 지적장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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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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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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