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군무이탈은 범죄 특성상 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크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처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크게 차이납니다.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느냐 선처하느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복무의사, 군무이탈의 기간, 군무이탈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 이러한 사정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에이파트는 군형사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군무이탈의 정확한 변론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현재 군무이탈 중이라면
 

자수는 군무이탈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수를 통해 군복무의지를 드러내는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재 군무이탈 중이라면 지휘관에게 연락하여 자수 후 이어질 형사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언드립니다. 
 

일반적인 모욕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면전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모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한다면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의 기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군형법상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검사와 군판사 경험이 풍부한 군형법 전문가가 그 해결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관모욕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에이파트 Tip

      피의자(피고인) 대응

많은 사례에서 상관에 대한 불손한 행위를 상관모욕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없음 처분 혹은 무죄 판결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