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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등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직업군인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목격자가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결국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냐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에이파트는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큰 그림부터 진술의 세세한 진술까지 에이파트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이파트 Tip

     

          억울하게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신고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군사경찰에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사실을 인정한다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제추행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앞서서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소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군무이탈은 범죄 특성상 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크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처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크게 차이납니다.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느냐 선처하느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복무의사, 군무이탈의 기간, 군무이탈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 이러한 사정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에이파트는 군형사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군무이탈의 정확한 변론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현재 군무이탈 중이라면
     

    자수는 군무이탈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수를 통해 군복무의지를 드러내는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재 군무이탈 중이라면 지휘관에게 연락하여 자수 후 이어질 형사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언드립니다. 
     

     

    일반적인 모욕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면전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모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한다면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의 기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군형법상 범죄 중 하나입니다.

    렇기 때문에 군검사와 군판사 경험이 풍부한 군형법 전문가가 그 해결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관모욕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에이파트 Tip

     

          피의자(피고인) 대응

    많은 사례에서 상관에 대한 불손한 행위를 상관모욕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없음 처분 혹은 무죄 판결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권장됩니다.
     

     

     

    군대 내에서의 괴롭힘,

    갈수록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영내폭행, 협박에 대하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영내폭행, 협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군대 내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가 초병 근무 중인 경우, 직무수행 중인 경우 등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이슈화 된 이후 그 처벌의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폭행, 가혹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휘관의 폭언 및 부당한 얼차려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가혹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모습이 전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가혹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에이파트는 군판사, 군검사 출신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폭행, 가혹행위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영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폭행, 가혹행위의 경우 생활속에서 지나가듯이 발생하기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목격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당시 현장에 목격자들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사실,

    인정할 수 없다면 변호사는 필수입니다.
     

    상급자 혹은 군법무관이 진행하는 징계조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진행하는 징계조사에서는 조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높은 확률로 답이 정해져 있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실제와 다른 징계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혐의사실을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요청이 정당하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 재판과 완전히 다릅니다.

    징계위원회는 군인들로 구성되어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인 양정기준이 있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심의대상자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군생활을 어떻게 다짐하는지를 더욱 깊이 관찰합니다. 

     

    법률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는 재판의 엄격성과 비교할 때, 징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위원들의 재량이 큽니다.

    이에 동일한 혐의내용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징계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징계처벌이 있는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군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장애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뿐인 징계위원회,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등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직업군인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목격자가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결국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냐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에이파트는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큰 그림부터 진술의 세세한 진술까지 에이파트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이파트 Tip


          억울하게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신고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군사경찰에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사실을 인정한다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제추행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앞서서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소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군무이탈은 범죄 특성상 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크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처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크게 차이납니다.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느냐 선처하느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복무의사, 군무이탈의 기간, 군무이탈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 이러한 사정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에이파트는

    군형사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군무이탈의

    정확한 변론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현재 군무이탈 중이라면

    자수는 군무이탈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수를 통해 군복무의지를 드러내는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재 군무이탈 중이라면 지휘관에게 연락하여 자수 후

    이어질 형사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언드립니다. 


    일반적인 모욕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면전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모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한다면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의 기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군형법상 범죄 중 하나입니다.

    렇기 때문에 군검사와 군판사 경험이 풍부한 군형법

    전문가가 그 해결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관모욕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에이파트 Tip


          피의자(피고인) 대응

    많은 사례에서 상관에 대한 불손한 행위를 상관모욕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없음 처분 혹은 무죄 판결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권장됩니다.



    군대 내에서의 괴롭힘,

    갈수록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영내폭행, 협박에 대하여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영내폭행, 협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군대 내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가 초병 근무 중인 경우,

    직무수행 중인 경우 등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이슈화 된 이후

    그 처벌의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에이파트 Tip


          폭행, 가혹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휘관의 폭언 및 부당한 얼차려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가혹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모습이 전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가혹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에이파트는 군판사, 군검사 출신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폭행, 가혹행위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영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폭행, 가혹행위의 경우

    생활속에서 지나가듯이 발생하기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목격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당시 현장에

    목격자들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사실,

    인정할 수 없다면 변호사는

    필수입니다.

    상급자 혹은 군법무관이 진행하는 징계조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진행하는 징계조사에서는

    조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높은 확률로 답이 정해져 있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실제와

    다른 징계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혐의사실을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요청이 정당하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 재판과 완전히 다릅니다.

    징계위원회는 군인들로 구성되어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인 양정기준이 있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심의대상자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군생활을 어떻게 다짐하는지를

    더욱 깊이 관찰합니다. 


    법률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는 재판의 엄격성과 비교할 때,

    징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위원들의 재량이 큽니다.

    이에 동일한 혐의내용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징계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징계처벌이 있는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군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장애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뿐인 징계위원회,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에이파트의 성공사례

     

    TITLEDATE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기소] 직권남용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군지휘관
    2023-06-30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 항소심 감경] 동기와 함께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의뢰
    2023-06-14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 항소심 감경 및 집행유예] 동기와 함께 후임병을 가혹행위한 의뢰인
    2023-06-14
    [군인등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의뢰인 집행유예
    2023-06-14
    [군무이탈 기소유예] 군무이탈(휴가 후 미복귀)한 의뢰인 기소유예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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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파트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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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기소] 직권남용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군지휘관
    2023-06-30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 항소심 감경] 동기와 함께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의뢰
    2023-06-14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 항소심 감경 및 집행유예] 동기와 함께 후임병을 가혹행위한 의뢰인
    2023-06-14
    [군인등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의뢰인 집행유예
    2023-06-14
    [군무이탈 기소유예] 군무이탈(휴가 후 미복귀)한 의뢰인 기소유예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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