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인식 및 상해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하고,

더 나아가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차량죄로 처벌합니다. 

교통사고 특성상 상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아닌 도주차량죄(일명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주차량죄 사건의 쟁점은 사고인식여부와 상해발생여부입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경우 사고인식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고경위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에이파트 Tip

      사고 후 가해차량이 도주하여 피해를 본 경우 

단속카메라 및 CCTV 설치가 잘되어 있어 고소만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가해차량을 쉽게 잡는 편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고소조치를 취하시고 상해진단서 또한 사고일로 1-2일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주차량으로 신고 당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 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마디모프로그램 테스트는 차량, 진행속도, 충격부위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고발생 상황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토대로 탑승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탑승자의 상해발생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의심스럽다면

객관적으로 경미한 단순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범죄에서 상해발생 여부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허정지 및 취소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상해사실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반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는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면 마디모 감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의 마디모를 이용한 상해 무죄인정 사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상해사실을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단계부터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고,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전문적으로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사면 정차 중 기어조작 실수로 후진하여 후방에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건에서

‘에이파트’는 마디모 감정결과를 기초로 블랙박스, 파손사진, 진단서발급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상해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고,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